2022년 20대 대선
우리의 선택, 우리의 미래
군소정당, 후보를 제외한 주요 정당, 후보 2명의 정책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더불어민주당
이재명
국민의힘
윤석열
주요 정책 비교하기
두 명의 후보가 만들어갈 미래입니다.
이재명
윤석열
경제
- 기본소득, 기본주택, 기본금융 등 전국민 대상 ‘기본시리즈’
-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돕는 경제생태계 복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
병역정책
- 경기도 시행 중인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제도 전국 확대
- 선택적 모병제 도입
- 군필자에 대한 민간주택 청약 가산점 제 도 도입
- 모병제 부정적 의견
북핵 문제
-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‘한반도 운전자’ 역할 이어 이행
- 한미 확장억제 강화.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억제
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
-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하는 검찰 개혁 방향 유지
- 기소 여부를 검사가 아닌 배심원이 결정하는 대배심제 도입
- 검찰보다는 권력기관을 관할하는 청와대의 사정기능을 제한
- 국가 사정 역량을 증대해 부패를 줄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수처 설치 찬성
청년
- 연 2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 지급
- 기본주택 100만호 중 일부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
- 생에 한 번 구직 급여 받을 수 있게 고용보험 수급 기준 개선
- 청년 자립 프로그램 설치
- 지역특화형 ‘청년 도약 베이스캠프’ 설치
- 취약 청년에게 ‘청년 도약 보장금’ 지급
교육
- 공정성 강조.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
- 공교육 혁신, 평생교육 시스템 확충, 역량강화 교육 등 미래형 인재 양성
- 공정성 강조, 대입시 특혜입학 논란 최소화, 입시 비리 신고센터 및 직권조사 강화
- 복잡한 대입 제도 단순화. 사교육 의존도 낮춤
여성
-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
- 스토킹, 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 관련 보호제도 개편,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 등
- 성범죄 양형 기준 및 양형 인자 강화
- 권력형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확대, 권력형 성범죄 은폐방지 3법 신속 입법 등 약속
영유아와 어르신 돌봄
- 공공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50%이상 확대
- 어린이집 다니지 않는 영유아 필요시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
- 어르신 방문간호, 방문의료 서비스를 전국에서 받도록 인프라 확대
- 0~2세 가정양육수당 30만원으로 인상.
- 만 5세 전면 무상보육
-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도입
-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확대, 요양병원 간병비에도 건강보험 적용
부동산
- 국도 보유세 도입(모든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여 기본소득 예산으로 활용)
- 국토 보유세를 통해 현재 부동산 보유실효세율 0.17% -> 1.0% 수준까지 상향
- 공공부문 확대로 주택 250만호 공급
- 최소 100만호를 기본주택으로 배정
- 장기임대 공공주택 비율을 전체 주택의 10%선까지 확보
-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, 완화
-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 검토
-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세율과 재산세 부담 완화
- 다주택자 양도세의 한시적 50% 감면
- 민간개발을 통한 주택 250만호 공급
- 청년 원가주택 공급
세금
- 고부담 고복지
- 부동산 불로소득 타파
- 국토보유세 도입
- 기업 대상 탄소세 부과
- 감세에 초점
- 종부세 전면 재검토
노동
- 노동자 '작업중지권' '산업안전보건 주치의' 도입
- 원청의 하청 노동자 안전보건관리 책임 강화
- '공공부문 비정규직 공정수당' 확대 시행
- '주 52시간' 1,3,6개월 등을 단위로 유연화
- 최저인금 인상 '속도 조절' 강조
- '경영 의지 위축'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시사
- '플랫폼 노동자' 고용보험 적용 확대 제시